쌀 수입관세율 513% 최종 확정

지난 2015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 익산시농민회가 정부의 밥쌀 수입 중단과 쌀 값 보장,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중단을 요구하며 익산시청 광장에 벼 나락을 쌓아 올리고 있다.

쌀 수입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세계무역기구(WHO)가 이같은 관세율을 최종 승인했다고 22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다.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쌀은 1995년부터 201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했는데, 2015년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면서 513%의 관세율을 적용했다. 이 관세율은 WHO 회원국들이 승인해야 하는데 미국·중국·베트남·태국·호주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해 2019년말 협의를 마무리했고, 1년간 WHO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