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뒤탈 많은 올해 변시..수험생들 재시험 요구

올해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재시험을 보게 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변호사시험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응시기회 한 번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논란부터 문제 출제 공정성 의혹까지 유독 문제가 많았다.

25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과 제10회 변호사시험 진상규명 및 대책을 위한 응시자 모임(응시자 모임)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실련과 응시자 모임은 성명서에서 법무부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해소하지 않은 채 제10회 변호사 시험을 강행했다며 “혹시 모를 감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에 본인 또는 가족이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수험생들은 시험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복붙’ 논란도 지적했다. 모 대학 로스쿨에서 출제된 것과 매우 유사한 문제가 나와 문제가 공정하게 출제된 것 맞느냐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전원 만점처리하는 것으로 매듭지으려 했으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실련과 응시자 모임은 “선발시험에서 전원 만점처리란 전원 0점 처리와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이어 “금번 시험과 관련한 각종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무부가 타성에 젖어 시험을 가볍게 운영한 결과”라고 법무부의 시험 운영을 비판했다. 법실련과 응시자 모임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헌법소원, 집행정지와 가처분 등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쓰리잡' 뛰며 수도권 신축아파트 산 30대☞ SK하이닉스 6배 대박…배우 전원주가 투자처 고르는 법☞ 81세 할머니, 36세 남성과 성관계 고백에 50대 두 아들 '난감'☞ LG전자 휴대폰을 얼려버린 '동결사건'☞ "그냥 셋이서 하자" 고민 해결해 준다며 10대 11명 성폭행한 40대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