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회장 "韓 기업 임원, 美보다 훨씬 높은 수준 책임"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이 22일 "한국 모든 기업은 CEO 리스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과도한 기업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날 암참이 개최한 'CEO 리스크: 새로운 도전 과제 탐색'이라는 주제의 웨비나에서 "직원이 백명이든 만명이든, 한국의 임원은 미국에 위치한 기업의 임원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개인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이는 사업 계획, 투자 결정, 그리고 인적자원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한국 지사 CEO가 미국 본사와 갈등을 빚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다르면 지난해 정부입법을 통해 신설·강화된 규제는 총 1510건으로 2019년에 비해 55.0% 늘었다. 기업들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상법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 등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아예 받지 않았다. 상법과 의원발의 입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법안, 징벌적손해배상법안도 규제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최근 이 같은 규제입법 움직임과 관련 "한국은 주요 규제 변화에 착수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우리 모두는 CEO 리스크 문제의 관련성을 증폭시킨 최근의 헤드라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ryupd01@new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