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서 '6대 범죄 수사권' 별도 기구 설치 논의
이미정 2021. 1. 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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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6대 범죄에 관한 수사권도 별도 기구로 분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22일 "독립된 기구로 가는 것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특위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한시적이고 절충적인 형태라고 보고 종국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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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의 6대 범죄에 관한 수사권도 별도 기구로 분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소속의 한 의원은 22일 "독립된 기구로 가는 것을 전제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특위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이 한시적이고 절충적인 형태라고 보고 종국적으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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