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002년 이후 예산 수입·지출 증가율 최저치"

"제재와 보건위기 상황이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 고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국무위원장.[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올해 북한의 예산 수입·지출 계획 증가율이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2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 분석: 예결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북한의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각각 0.9%, 1.1%로 계획됐다. 1% 내외의 예산 규모 증가율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뿐만 아니라 2002년 이후 최저치"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초반인 2012년 재정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다 2013~2020년 예산 수입은 3~4%, 예산 지출은 5~6% 정도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때문에 2021년 예산 수입과 지출 증가율이 1% 내외로 줄어든 것은 눈에 띄는 변화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경제의 여건이 좋지 않고, 재정 규모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올해 예산 수입의 계획 대비 집행률은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2012년 이후 최저치인 100.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출의 부문별 구성에 있어서도 투자를 의미하는 인민경제비의 비중이 45.3%로 전년 대비 2.4%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민경제비의 증가율은 0.6%로 계획돼 전년의 6.2% 대비 축소됐다.

기간공업과 농업, 경공업에 대한 투자를 0.9%,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1.6% 각각 늘리는 것으로 계획됐다. 전년도에는 각각 7.2%, 9.5% 예산 지출 확대를 계획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 중에는 전년 대비 5%를 상회했지만 과학기술이 경제성장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한 것이 5개년 전략의 실패 이유로 지적되면서 관련 투자가 줄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보건부문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에 대한 지출은 전년 대비 3.5% 증가해 다른 부문에 비해서는 증가율 둔화 정도가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예산의 수입과 지출 계획은 대북제재와 코로나19 보건위기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현상유지에 초점을 두고 작성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의 증가율은 각각 0.8%, 1.1%에 그쳤는데 이는 전체 예산 수입의 증가율 0.9%과 유사한 수준이다.

최 연구위원은 "올해 새로운 수입원을 충당해 재정 규모 증가율을 늘릴 만한 여력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거래수입금과 국가기업이익금이 전체 예산 수입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3.4%로 전년(83.2%)과 유사한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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