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업손실 70%보상, 전국민 50만원 위로금 추진..丁총리 지시 하루 만

보상액 한달 평균 24.7조원 4달이면 100조원
한국은행 국채매입에 사회연대기금으로 재원마련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22일 코로나 방역에 따른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최대 70%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영업제한 업종에는 60%, 그 외 일반업종에는 50% 범위 내에서 금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이 경우 보상액은 월 평균 24조 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제한 기간을 4개월로만 한정해도 총 소요 예산이 98조 8000억원에 육박한다. 올해 정부 총예산(558조원)의 17.7%에 달하며, 국방 예산(52조8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민 의원은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전국민에게 인당 50만원의 범위에서 소비진작 쿠폰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민 의원은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는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안을 제안했다. 또 이익 공유를 위해 자발적 방법으로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기부금을 기부하는 기업 및 단체 등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을 담았다.

이 법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따라 나온 것으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21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직접 검토를 지시한지 하루 만에 나왔다. 정 총리는 전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 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 한 분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기획재정부 등은 국회와 함께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금으로 임대료와 월급 등 고정비를 지출하고 최소 4인 가족 생활임금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한도에서 설계했다"며 "재정이라는 큰 고려 상황도 있기 때문에 50%~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정하도록 했다"고 했다.

민 의원은 "재정은 화수분은 아닌 게 맞다. 재정을 고려하는 것은 지극히 맞다"면서도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빚을 남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시혜가 아닌 국가적 의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상황을 본다면 2월 내에는 입법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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