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 댐용수공급규정 개정 건의

낙동강 조류경보발령일 추가지원·수질 차등납부제 도입 필요

허성무 창원시장(왼쪽 3명 중 가운데)이 22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허성무 창원시장은 22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댐용수요금의 지원금을 올려달라는 취지의 댐용수공급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허 시장은 “댐용수공급규정에 △낙동강 조류경보 발령일 △하천수의 생활환경 기준(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차등 납부제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유지관리 비용을 지자체에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창원시는 해마다 90억원의 댐용수 대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수자원공사에 원수 수질 개선과 댐용수요금의 지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해 지난해 2월 24일 지원기준에 총인(월평균 0.1㎎/L 초과) 항목이 추가됐으나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허 시장은 지난해 7월 30일에도 창원시민의 식수인 낙동강 수질 개선을 위해 ‘물값 납부 거부 검토’란 초강수를 두기도 했고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창원시 정수장의 취수 지역인 낙동강 ‘칠서 지점’에는 해마다 조류경보가 발령(2017년 182일, 2018년 71일, 2019년 99일, 2020년 114일)돼 원수 수질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정수처리비용이 늘고 시민의 수돗물 안전성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 상태다.

한강수계 ‘팔당댐’과 낙동강 ‘남지’(칠서취수장 상류)의 수질과 비교하면 팔당댐 월평균 COD는 Ⅰ~Ⅲ등급이나 남지는 Ⅱ~Ⅵ등급으로 낙동강은 한강보다 수질이 훨씬 나쁘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조류경보 발령일과 수질환경 기준의 등급에 맞게 댐용수요금을 차등해 납부할 수 있는 차등 납부제의 도입(Ⅰ등급은 현재 댐용수요금의 100%, Ⅱ등급은 90%, Ⅲ등급은 50%, Ⅳ등급 이하는 0%)로 산정하여 납부)을 요구하고 있다.

허성무 시장은 “낙동강 수질 악화는 생존의 문제로 국비 지원을 늘려 양질의 수돗물을 더욱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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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노수윤 기자 jumin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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