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영업제한 보상 압박에 "재정은 화수분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영업 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반대 입장을 에둘러 표명한 기재부를 두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압박한 상황에서 관련 논란에 대한 사실상의 재반박인 셈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통해 에둘러 반대 의사
홍 경제부총리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특히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향후 방역 상황, 피해 상황, 경기 상황, 재원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상황에서 ‘선별 지급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영업 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며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당장 모 의원님 제시안대로 할 경우 월 24조 원이 소요돼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 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재정은 탄탄한 편’이라는 정치권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재정 악화 속도가 가파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적자 국채 발행이 지난해 약 104조 원, 올해 약 93조 5,000억 원, 내년에도 1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국가 채무 총액은 내년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 같은 국가 채무 증가가 국가신용 등급 하향은 물론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100여 개국이 국가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겪었다”며 “과도한 국가 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정지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해 “국가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은 기재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신 준엄한 의무이자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하려면 내려서 하라” …차, 오토바이 진입 막는 아파트 단지 수두룩하다
- 10원 동전 사라지나...한은 '폐지' 첫 언급
- '경전철 중학생 노인 폭행' 영상 확산…경찰 수사 나서
- 택시 내 코로나 감염 피하려면...반대쪽 창문 여세요
- [속보] 유시민 '재단계좌 열람 의혹 사실 아냐…검찰에 사과'[전문]
- 프라다 일부 가격 2~4% 인상
- BJ 감동란에 '바지 입었냐?' '성희롱 논란' 식당 사장 사과문 '기회 주신다면…'
- '말문 막히면 시간 끌라'…문 대통령 회견 '조작·왜곡 사진' 확산
- 가수 전인권, 이웃집에 기왓장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
- '정인이 뒷머리 때려 약 7㎝ 골절을 입히고…' 공소장 채운 양모 학대의 기록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