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무조정 요청권도 6월까지 법제화 추진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
금융권 "대출자산 부실 우려
이익공유 이어 또다른 압박"

◆ 이익공유제 기업 압박 ◆

더불어민주당이 3월 말 시한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대한 이익공유 동참 요구에 이어 또 다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대출제도개선 패키지 TF'는 22일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담긴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연장 추진 △금리 인하 요구권 홍보·제도개선 TF 결성 및 금융권 실적 발표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및 저소득자 신용공급 방안 등이다.

입법 뒷받침으로 민주당은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6월을 목표로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시간대는 추심 전화가 금지되고 회사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 '빚독촉' 행위에 제한이 가해진다.

코로나 확산과 영업피해가 이어지는 소상공인들은 대출만기 연장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대출자산 부실화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은행권에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22일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K뉴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금융을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대출만기연장과 관련해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구체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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