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자제"..금융권 또 압박

민주당·5대 금융지주 간담회
"K뉴딜로 돈 가게 해달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 CEO, K뉴딜 지원 방안 회의`에서 5대 금융지주 CEO들과 만나 인사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대표적 집단으로 금융권을 거론하며 '이익공유제'를 압박하는 여당이 이번에는 부동산 대출에 경고장을 내밀었다. 부동산으로 흐르는 자금을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인 '한국판(K) 뉴딜'로 돌리라는 요구다. 정치권이 이익공유제 동참 요구에 이어 금융사 대출 방향까지 일일이 정해주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2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금융지주 회장단, 금융권 협회장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K뉴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여당 측에서는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유동수·홍성국 민주당 의원 등이 자리했다.

김진표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4053조원의 금융권 여신 중 부동산 관련 대출이 2214조원에 달해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중 절반인 1080조원이 연기금이나 공제회, 공기업, 대기업에 의해 상업용 오피스빌딩에 과잉 투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로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빌딩 가격은 25~35%가량 상승해 버블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오른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금융권 CEO, K뉴딜 지원 방안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이어 김 의장은 "중국의 경우 대형 은행은 부동산 금융 비중이 총자산의 4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 때문에 비교적 규제가 덜한 한국 오피스빌딩 등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고 국내 금융회사들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 협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광수 회장은 "증권이나 보험사 등은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있고 은행도 오피스빌딩 감정가액을 시가의 50~70%로 반영해서 대출을 하고 있다"며 "이를 50% 이하로 낮추거나 중국의 40% 규제에 대해 금융권이 검토해 보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K뉴딜'에 대한 금융권 지원도 강조했다. 부동산에 쏠리는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투자처로 유도하라는 주문이다. 그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K유니콘 프로젝트,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3가지 K뉴딜 펀드에 어떻게 하면 돈이 더 잘 들어갈 수 있는지 금융권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 김혜순 기자 / 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