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과기부, 유료방송 채널 사용료 배분 협의체 첫 구성

유료방송의 방송채널 사용료 배분 구조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산학연정 협력체가 구성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7일 오후 방통위 회의실에서 '방송 채널 대가산정 협의회'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협의회는 김도연 국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방통위 방송기반국장과 과기부 방송진흥정책관·신호철 한국케이블TV협회 미디어정책팀장 등 산학연정 관계자 1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 사이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유료방송의 방송채널 사용대가를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방안 수립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방통위와 과기부가 별도로 대책을 논의해왔으나 양 부처가 공동 협의체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채널 사용료와 관련해 계약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배분 구조 개선을 통해 송출 중단 등 시청권 위협을 막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7일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열 방침입니다.

염기석 기자 (yks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