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환 "싱가포르 합의, 로드맵 못만들어..이행여부 중요치 않아"

통일연구원장 "北 의지·동기·핵능력·제재효과 파악해야"
전략연·외교원·통일연, 공동학술대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통일연구원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이 22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언한 '싱가포르 합의'를 "(바이든 신행정부가)이를 이행하느냐, 이행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싱가포르 합의는 4가지 의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실제 로드맵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면서 "이 때문에 합의를 부정하고, 말고(긍정하고) 할 것이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18년 6월12일 북미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Δ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Δ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Δ한반도 비핵화 Δ유해 발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실상 합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진전된 성과는 없었다.

고 원장은 기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호했던 '톱다운'(하향식) 비핵화 협상방식이나 그와는 반대 방식인 '바텀엄'(상향식) 등 협상의 방식도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필요하면 두 가지 모두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향해 '제재'라는 수단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면서도 "다만 선비핵화 방식을 고집하느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토론회에서 언급한 핵감축, 핵 군축 논리를 단계별로 접근하느냐가 관심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정 보장이 이뤄진다는 조건을 내세운 '조건부 비핵화'를 원한다"면서 이 조건이 부합해야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단계적 수순이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수순과 (핵을) 교환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가 교환 모델을 만들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이 '외교적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고 원장은 바이든 신행정부가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것과 관련 3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Δ북한의 의지와 동기 파악 Δ북한 핵 능력에 대한 평가 Δ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 원장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를 두고 '단합, 통합, 단결' 등의 내용이 많았던 점을 언급하며 북한이 이달 초 개최한 8차 당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 등 세 가지를 강조한 점이 비슷했다고 봤다.

그는 "미국과 북한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국가를 끌고 가기 위해서 북한이 늘 얘기하는 일심단결과 같은 얘기를 미국도 이번에 한 것(이 아닌가 싶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대중국 정책이나 대북한 정책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려고 하는 입장일 것"이라고 봤다.

고 원장은 이날 미중갈등과 관련 "북한도 고민이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중국에 편승하는 빠른 방법이 있지만 자신들이 정한 주체 자주 논리 때문에 중국에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추세로 보면 중국에 비중을 더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