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07명, '사법농단' 법관 탄핵 뜻 모았다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사법농단 법관탄핵' 제안 기자회견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뉴스1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사법농단 연루 혐의를 받는 판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한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추진에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7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와 이 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곧 퇴직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은 "국회는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법원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대로 다음달이 되면 명예롭게 퇴직해 변호사로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의 동의로 법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다. 탄핵소추에 동의하는 의원들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관련기사]☞ '쓰리잡' 뛰며 수도권 신축아파트 산 30대☞ SK하이닉스 6배 대박…배우 전원주가 투자처 고르는 법☞ 81세 할머니, 36세 남성과 성관계 고백에 50대 두 아들 '난감'☞ LG전자 휴대폰을 얼려버린 '동결사건'☞ "그냥 셋이서 하자" 고민 해결해 준다며 10대 11명 성폭행한 40대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