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우수조례 평가 3년 연속 단체부문 '대상'

박태희 의원 발의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개인부문 우수상 이애형 의원, 장려상 박재만·최종현 의원 수상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가 우수조례 평가에서 3년 연속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건설교통위원회 박태희(더불어민주당·양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7회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분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개인부문 우수상 1건·장려상 2건을 받아 전국 13건의 우수조례 가운데 4건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지난해 7월에 공포·시행한 '경기도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는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주도결정권에 기반한 진료참여와 동료지원가(peer support provider)의 활용 등을 통한 통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내 정신건강 위기상황 관련 정부차원의 관련 법률 개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개인부문 우수상은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보건복지위원회 박재만(더불어민주당·양주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조례'와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가 받았다.

장현국(더불어민주당·수원7)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돼 기쁘다"며 "올해도 다양한 자치입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하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시대의 모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이다.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에서 우수조례를 선정한다.

이번 우수조례는 2019년 9월1일부터 2020년 8월31일 사이 제(개)정된 조례 가운데 전국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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