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트럼프와의 '220조원어치 美 제품 구입' 약속 못 지켰다

중국, 트럼프와 약속한 무역협정 지키지 못했다… "구매량 미달"

중국이 작년 1월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1단계 무역협정’에 명시된 2000억 달러(약 220조8000억원) 상당의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21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가 보도했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약속한 무역협정 구매량을 지키지 못했다. /AP 연합뉴스

중국은 작년 1월 트럼프 행정부와 2020년과 2021년 2년 동안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2017년보다 최소 2000억달러(한화 약 220조 8000억원) 더 구매하겠다는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 체결로 2018년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은 잠시 중단될 수 있었다.

지난해 중국은 협정의 2000억달러 중 절반인 1000억달러어치의 미국 상품을 더 수입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는 2020년 목표 1731억 달러의 약 5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정 당시에도 중국이 미국 상품 구매를 그만큼 늘리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내내 코로나19가 확산되며 국제경제가 위축된 탓에, 목표 달성은 더욱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임 행정부가 맺은 ‘1단계 무역협정’에 대해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된 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2월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회하진 않을 것이며, 전체적으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같은 시각을 유지한다고 분석한다. 다만 ‘접근법’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

PIIE의 국제전략연구소 상임고문 스콧 케네디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단계 무역협정에서 2000억달러 구매 약속을 받아낸 건 잘못된 접근방식이었다"며 "비현실적인 목표라 결국 중국이 달성할 수 없었고, 중국 정부의 무역 개입주의를 지지하는 꼴이 되어 버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을 비판했다. 케네디 상임고문은 바이든 시대엔 "접근법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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