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펀드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신한금투 법인 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조6천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1조6천억 원대 재산 피해가 발생한 '라임 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 펀드의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
자본시장법은 법인의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투자금 합계 약 2천억 원)에 가입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투 역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 감독·소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당시에는 법인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직원들의 부정행위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법인에 있고, 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 ☞ 프로포폴 상습 투약 가수 휘성 첫 재판…"혐의 인정"
- ☞ 유시민 "검찰에 사과,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 ☞ 안철수, 강원래 '방역 꼴등' 발언 사과에 "마음 아파"
- ☞ 전인권, 옆집이 지붕 1m 높이자 기왓장 마구 투척
-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 "살고 싶다면 날 따라와라" 74살 터미네이터의 당부
- ☞ 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 ☞ '세기의 커플' 알랭 들롱 전 부인 암으로 사망
- ☞ 중학생이 노인 목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온라인 '공분'
- ☞ 집에 간 트럼프, 굴욕 계속…거래 은행서 계좌 폐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푸틴 "하나만 먹으려했는데 그만…베이징덕 매우 맛있었다" | 연합뉴스
- 남의 고양이와 퇴역군견 싸움 붙인 70대…결국 숨진 고양이 | 연합뉴스
- 브라질 홍수로 도심에 피라냐 출현…"최소 3년 수생태계 파괴" | 연합뉴스
- [OK!제보] 바닥에 널브러진 생닭들…유명 치킨점의 충격 실태 | 연합뉴스
- "딸 15주기 행사 준비하다" 작고배우 장진영 부친 장길남씨 별세 | 연합뉴스
- 진실공방 속 김호중 음주 수사…"술잔 입만" vs "대리기사 왜"(종합) | 연합뉴스
- 온몸 멍든 채 사망한 교회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 연합뉴스
- 최화정, 27년 만에 '파워타임' 하차…내달 2일 마지막 방송 | 연합뉴스
- 인천 오피스텔 12층서 난간 붙잡고 있던 20대 여성 추락사 | 연합뉴스
- 대구구치소서 수감 중이던 50대 남성 사망…당국 "사인 조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