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럼프 계정 영구정지'..최종 판단은 독립 감독위에 맡겨

트럼프 계정 존속 여부 'SNS 대법원' 감독위에 회부
90일 심사 기간 동안엔 폐쇄 결정 유지하기로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할 것인지 독립적인 감독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이날 블로그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시킨 결정을 감독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페이스북은 지난 6일 극우단체 및 트럼프 지지자들의 미 국화의사당을 습격한 뒤 폭력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무기한 정지시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은 3500만여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다. 인스타그램 계정의 팔로워도 약 2500만명에 달한다.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를 감독위원회 판단에 맡기겠다는 게 페이스북의 생각이다. WSJ은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의 영구정지 문제는 감독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다뤘던 이슈 중 가장 큰 안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독위원회는 지난 2016년 러시아의 미 대통령 선거 개입 논란인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 페이스북이 콘텐츠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가 제안해 설치한 감독기구다. 위원회는 인권·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압력에 굴하지 않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감독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저커버그 CEO를 포함해 페이스북의 누구도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위원회는 일종의 ‘소셜미디어(SNS) 대법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감독위원회는 앞으로 5인 패널을 구성해 최대 90일 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전에 올린 폭동 관련 게시물들이 페이스북의 콘텐츠 규정과 가치를 위반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WSJ은 “패널은 페이스북의 게시물 삭제 결정이 국제 인권 기준을 충족했는지도 판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심사가 진행되는 90일 동안 패널들에게 왜 페이스북 계정 정지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일반인들도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페이스북은 감독위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계속 정지시켜두기로 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