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두 번 무혐의 처분 해놓고..누구의 공익인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관련 법무부 압수수색에 불쾌감 드러내

(시사저널=서지민 객원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22일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시사저널 박은숙

검찰의 법무부 압수수색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정조준했다.

수원지검은 전날에 이어 22일에도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법무부의 저장매체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전날 오후 8시 압수수색을 마무리하고, 이날 오전부터 압수수색을 재개한 것이다.

검찰은 전날에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 기획조정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검사의 자택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SNS에 "과연 누구의 공인인가요"라며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위해 결정적 증거는 외면하고,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국금지 안 되게 조력하고, 출국금지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 출국을 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로 (김 전 차관의) 해외 도피가 좌초됐었다"며 "실질적, 사후적 범죄 피의자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있다. 검찰은 "구체적인 압수물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월21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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