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정 "오바마 '전략적 인내' 반복 가능성..韓 중재역 가동해야"

"남북 모두 딜레마적 구조를 드러내고 있어"
전략연·외교원·통일연 공동학술대회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김기정 전략연 원장.2017.6.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22일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및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한반도의 평화 '촉진자'와 '중재자' 역할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가안보전략연구원·국립외교원·통일연구원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2021년 한반도'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학술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추후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 "미국 안보와 관련된 핵문제는 북한보다는 이란 핵 문제에 집중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으로 6개월 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전략적 대응론자 또는 현상유지론자들은 내버려두면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를 반복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전략적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남북한이 모두 '딜레마' 구조를 드러내고 있어 현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원장은 북한 관점에서 "자력갱생과 전면돌파를 선언했으며 '미래 핵전략'을 언급하며 추후 협상의 카드로 쓰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면서 "핵전략을 추진하면 할수록 점차 북한 경제에 처해지는 '경제위기'가 가중될 것"이라면서 북한 경제 내구성과 관련한 딜레마를 언급했다.

우리 측의 딜레마는 "남북미 삼각구도에서 남북관계를 먼저 움직여 '후륜자동차론'으로 북미 관계를 이끌고 싶지만, 한미군사훈련의 단계적 종결 등의 문제가 있어 우리에게는 '자율성'의 딜레마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미국 바이든 정부 인사들이 Δ핵군축론(점진적 비핵화) Δ선핵폐기 후보상 Δ현상유지론·전략적대응론 등 3가지의 대북 정책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원장은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의 키워드를 단결(통합), 관여, 책임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이번 취임사에서 구체적인 외교정책에 대한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의)목표는 미국의 책임감과 리더십의 회복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는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으며, 미국이 기대하는 만큼의 결과는 아직 아무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임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 '미중갈등 대립'을 많은 희생을 낳았던 1차 세계대전의 '참호전'에 비유하면서 "양측 모두 강하게 돌격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중 대립 구도가 지속될 경우 전략적인 현상유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지난 트럼프 행정부를 거쳐 얻은 교훈으로 향후 반 발 짝 정도 뒤로 뺄 수 있지만 전략경쟁에서 발을 아주 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미국이 수를 놓고 중국에 대해 도전을 하는 형태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중갈등) 형태가 완전한 격돌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는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미중 경쟁 최전선에 있는 한반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