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외교정책 첫 시험대..대러 균형잡기 가능할까

"'뉴스타트' 연장..동시에 러 '공격행위'엔 책임 물어야"

부통령 재임 시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만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 이후 미-러 관계가 냉랭한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러 정책을 두고 '당근과 채찍'의 균형잡기가 가능할지 여부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와 맺은 '신 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을 5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정부 때 공식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러 양국이 실전 배치 핵탄두 숫자를 각각 1550기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료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이번 뉴스타트 연장 발표는 러시아의 반서방 행위가 점점 더 대담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행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러시아는 미국 정부 컴퓨터에 대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벌이는가 하면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체포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에는 트럼프 정권에서 제쳐놓은 냉전시대 안보 구조를 부활시키는 동시에 갈수록 대담해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계속되는 반서방 행위에는 정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즉각적인 공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에이브릴 헤인즈 국가정보국(DNI) 국장에게 러시아의 무모하고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보고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러시아 전문가 앤드류 바이스는 미국과 러시아간 갈등이 본격화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사태를 들며 "미-러 위기는 7년째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바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위험은 미국의 새로운 압박에 러시아가 더 위험해지고 예측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로 가는 것을 막는 정도"라고 분석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뉴스타트는 러시아의 핵 무력을 제한하기 위해 유일하게 남아있는 협정이자 양국간 전략적 안정성의 닻"라고 말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도 "2026년까지 양국이 검증 가능한 새로운 무기통제조약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되는 셈"이라고 자평했다. 커비 대변인은 그러면서 "뉴스타트가 파기되면 러시아의 장거리 핵 능력에 대한 미국의 정보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2월 뉴스타트 개정 의지를 처음 천명한 뒤 재임 기간 협정에 중국을 포함해야 한다고 러시아를 압박했었지만 중국이 이를 거부했다. 바이든 정부는 뉴스타트에 중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러시아 정부는 일찌감치 뉴스타트 연장에 대해 찬성 의지를 밝혀왔다. 지난해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새로운 조건 없이 협정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제의한 바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0일 "우리는 이 협정을 유지하는데 우호적"이라며 "우리 미국인 동료들이 이 협정을 연장함으로써 보존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보인다면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l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