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나라가 기재부 나라냐"에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몇몇 의원님께서 입법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고 썼다.

전날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당과 정치권 공세에 백기를 든 모양새였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손실 보상제 관련)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해외에서 (자영업자 손실 보상제를)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난색을 표했다. 정 총리는 이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기재부를 ‘개혁 저항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이렇게 되자 김 차관은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홍 부총리는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해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했다.

<YONHAP PHOTO-0612>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 참석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1 srbaek@yna.co.kr/2021-01-21 10:52:01/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홍 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안 중 월 24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방안이 있을만큼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적자국채 발행이 지난 해 약 104조원, 올해 약 93.5조원, 내년에도 1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고 국가채무 총액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각에선 홍 부총리가 손실보상제 추진을 밀어붙이는 정치권의 요구에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손실보상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다만 검토해야 할 것이 많고 우려할 바가 많다는 원론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