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위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추진

민주당 "개인 채무자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 협약
최고금리 7월부터 인하..저신용자 공급방안도 마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왼쪽),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확행위원회 '금융비용 절감 상생협약식'에서 서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대출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금융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등의 권리를 담은 소비자신용법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소확행위원회가 주도한 이번 협약에서 당정은 금리인하요구권 홍보/제도개선 TF 결성하고 오는 7월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계획에 합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협약에 서민들에게 매우 간절한 부분들이 망라됐다”며 “이번 제도의 목적은 서민들이 일상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확행위원장인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도 “원래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음에도 국민이 잘 모르고 있어 홍보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 위기로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대출한도와 만기 연장 문제와 함께 이 문제를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협약에 참석한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연장은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달 말까지 금융권과 교감해 추진할 것”이라며 “저신용자의 대출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정책금융 확대 등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 법제화를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는 이 법안을 오는 6월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는데, 여당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빨리 입법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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