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호주 뉴스이용료 법 통과되면 검색 서비스 중단할 것" 경고

구글이 호주 정부가 추진중인 ‘뉴스 이용료 법’이 시행될 경우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21일(현지 시각)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가 보도했다.

2013년도 호주의 날(1월 26일)을 맞아 구글이 제작한 시작화면 로고./구글 기념일 로고 자료실

호주 정부는 작년 7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사업자가 호주 언론사와 기사 사용료를 협상하도록 하는 ‘뉴스 미디어 협상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호주 정가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의 초안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검색결과로 나오거나 뉴스피드에 뜨는 기사에 대해 현지 출판사 및 방송사에게 의무적으로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금액은 협상해서 정하고 협상에 실패할 경우 호주 정부가 정한 중재인이 정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건당 최대 1000만 호주달러(약 85억원) 혹은 관련 언론사의 총매출 1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구글은 이 법안이 실현될 경우 호주에서 구글 검색엔진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검색 서비스 제공이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였다. 검색 광고 수입은 구글의 전세계 수입원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구글의 호주·뉴질랜드 총괄 전무이사 멜 실바는 호주 상원에서 "법안이 시행된다면 구글은 재정 및 운영에 관리 불가능한 위협을 받게 된다"며 "검색 엔진 금지 외엔 실질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실바 이사는 유튜브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실바 이사의 발언에 대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 정부는 호주에서 원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다"며 "호주에서 함께 일하고 싶다면 환영하지만, 호주는 위협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글의 발언을 ‘위협’으로 평가했다.

구글의 이번 발표는 프랑스 언론사들과 3년간 13억 달러(약 1조4300억원)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은지 몇 시간 되지 않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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