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선물 돌린 전 한국당 당협위원장 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북 경산시 당협위원장 A(54·의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59)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북 경산시 당협위원장 A(54·의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59)씨 등 3명에게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월 B씨 등을 시켜 선거구민 56명에게 통조림 햄 세트(422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행원 등 선거운동원에게 3천만원 상당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환자들에게 진료비 346만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 등은 A씨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2월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듬해 2월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leeki@yna.co.kr
- ☞ 유시민 "검찰에 사과,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 ☞ 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
- ☞ 전인권, 옆집이 지붕 1m 높이자 기왓장 마구 투척
- ☞ "살고 싶다면 날 따라와라" 74살 터미네이터의 당부
-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 중학생이 노인 목 조르고 바닥에 넘어뜨려…온라인 '공분'
- ☞ 집에 간 트럼프, 굴욕 계속…거래 은행서 계좌 폐쇄
- ☞ '세기의 커플' 알랭 들롱 전 부인 암으로 사망
- ☞ 강원래 '방역 꼴등' 발언 사과…"정치적 해석 아쉽다"
- ☞ 뉴질랜드 수족관 가오리, 수컷 없이 새끼 낳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범죄 신고 50대 여성 무고로 입건 | 연합뉴스
- [삶] '인간시장' 김홍신 "국회의원 연봉, 공무원 과장급 정도면 충분" | 연합뉴스
- 신병교육대 여자화장실에 몰카…여군·민간인 10여명 피해 | 연합뉴스
- 르노 신차 홍보직원 '손동작' 논란…르노코리아 "직무수행 금지" | 연합뉴스
- 콘크리트 반지로 공개청혼한 中엔지니어…누리꾼 '갑론을박' | 연합뉴스
- "이 제품은 가짜입니다" 명품 감정 결과 뒤집은 중고플랫폼 | 연합뉴스
- 부산교육청 장학사 숨진 채 발견…"교장공모제 민원 시달려" | 연합뉴스
- 블랙핑크 리사 뮤비 태국 촬영지 '북적'…당국 "관광자원 활용" | 연합뉴스
- 농심, 명동에 '너구리의 라면가게' 열어…외국인 관광객 겨냥 | 연합뉴스
- 위안부 문제 다룬 차인표 소설, 英 옥스퍼드대 필수 도서 선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