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 재무장관 지명자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신속 추진"

이슬기 기자 2021. 1. 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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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114페이지 분량의 상원 금융위원회 답변서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사회안전망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하겠다"면서 현행 21%에서 최고 28%까지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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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프라 구축 위해 기업·부유층 증세 추진"
'법인세 올리면 기업 쓰러진다'는 주장 정면 반박
연 소득 40만달러 미만 감세 철회는 의회와 논의
"연준 독립성 존중...통화가치 약세 추구 않겠다"

바이든 행정부의 첫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지난달 1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소재 바이든 인수위원회 본부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돼 상원 인준 절차를 거치고 있는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부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114페이지 분량의 상원 금융위원회 답변서에 따르면, 옐런 지명자는 "사회안전망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의회와 함께 일하겠다"면서 현행 21%에서 최고 28%까지 올리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지지했다.

옐런 지명자는 답변서에서 법인세 인상이 미국 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과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 사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공화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임기 동안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주(州)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정책이 소득 분배로 직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소득 하위 계층은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답변하지 않았다.

옐런 지명자는 연간 소득 40만달러(약 4억4000만원) 미만의 가구를 감세 철회 대상에서 제외할지 여부에 대해선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유세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정책을 철회하겠다며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세 12.4%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40만달러 미만 가구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겠다고 했었다.

한편 그는 연준의 자산 매입과 관련해 "연준을 압박하지 않겠다"며 "통화정책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이해한다"고 했다. 또 통화가치 약세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부가 한때 추진했던 강(强)달러 정책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기축 통화로서 달러의 역할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선 "미국이 가장 큰 경제 대국이자 가장 깊고 유동적인 자본 시장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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