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주4·3 '위자료 지급' 합의 가닥..정부 결정 관건

국민의힘 '보상 의무화' 조건부 수용에 민주당 수긍
2월 임시국회 통과 기대감..행안부, 연구용역 착수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여야가 제주4·3 희생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혀 나가면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관건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의 최종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22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합의안에 조건부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어렵지 않게 (합의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제주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점 검토회의'를 연 국민의힘은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여지가 있다"며 '보상금'이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송 위원장은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라며 "위자료라는 표현이 등장해 낯선감이 있지만 이를 추가적인 설명으로 달겠다는 (국민의힘) 의견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기꺼이 돕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과 이 부분에 대해 합의하고, 부족한 부분은 재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제주4·3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실상 2월 임시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다.

김춘보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은 화해와 상생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여야가 조끔씩 이해하고 양보하고 조율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양동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대표도 "더이상 논란은 없었으면 하는 게 중론"이라며 "여야 입장이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의 최대 쟁점이었던 위자료에 여야가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제 관심은 정부 결단에 쏠린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해 과거사 관련 해외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정부가 제주4·3 뿐 아니라 과거사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주춤거리는 측면이 있긴 하다"며 "다만 제주4·3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뿐 아니라 정부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 Δ제주4·3 희생자 위자료 지급 Δ불법 군법회의 확정 판결 무효화 Δ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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