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갈등 해소..'송출 중단' 막는다

조성흠 입력 2021. 1. 22. 14:55 수정 2021. 1. 2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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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및 지급 비율 등 콘텐츠 거래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 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 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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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 운영..위원장에 김도연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 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방송채널 사용 대가는 사업자 간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으나, 계약 과정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방송 송출 중단이나 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시청권도 위협받고 있다.

협의회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고, 방송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에서 14명이 참여한다.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현황 및 지급 비율 등 콘텐츠 거래 시장 현황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 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 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27일 열리는 첫 회의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재원 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방식 현황'을 논의한다.

앞으로 회의 운영 과정에서 더욱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자문도 받을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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