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대북 3대 원칙에 '비핵화' 빠져..이제 대놓고 북한 눈치 보나"

"정권 연장만을 위한 단발성 대북 정책..
이완용의 매국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통일부가 어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자료를 들여다보니 기가 차고 말문이 막힌다”며 “대북 3대 원칙에서 대북 정책의 핵심인 ‘비핵화’를 빼다니, 이제 대놓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눈치를 보며 ‘시혜적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4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대남군사도발을 강화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우리 공무원 총살·시신훼손 충격이 생생한데, 국민이 평화를 체감하고 있단다”며 “누가 보면 북한 정권의 통일부 업무계획인 줄 착각할 정도”라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하명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하지 않고 있는 통일부가 그동안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했다’니 이게 웬 말이냐”며 “대통령 신년사에 비춰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눈가림과 속임수, 가짜 평화 쇼는 대통령의 각본과 감독하에 연출되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청와대와 통일부·집권여당은 선거용 가짜 평화 쇼로 재미를 봤던 ‘어게인 2018년’을 위해 국익은 팽개친 채 김정은의 답방 성사에 혈안이 돼 있다”며 “대통령의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통일부가 후속 조치로 남북회담용 영상회의실을 만들겠다며 부산을 떤 바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엉터리 정책과 위선·오만의 민낯이 드러나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또 선거용 눈가림 속임수로 ‘북한 이벤트’ 가짜 평화 쇼에 매달리는 것”이라며 “항구적 평화와 국가안보를 무시한 채 정권 연장만을 위한 단발성 대북정책을 계속한다면 이완용의 매국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냐”고 규탄했다. 또 “지금 청와대와 집권 세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대놓고 핵무장을 선언하는 김정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핵화 대책을 세우는 일”이라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현실적인 정책으로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