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전단금지법' 해석지침 ″제3국 살포는 적용 안돼″ 설명

'살포'의 명확한 개념 제시해

지난 2016년 4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모처에서 자유북한연합, 북한인민해방전선 등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 30만장을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해석지침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했다. 해석지침에는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석지침에서 '살포'의 개념을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의 배부나 이동으로 규정했다.

또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에 대해 "전단 등이 기류, 해류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해 제3국 영역 또는 공해상을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전단금지법 내용 개정 이후 일각에서는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우려 외에도 중국 등 제3국에서 북한으로 전단 및 물품을 전달하는 것까지 규제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이날 통일부가 해석지침을 공지한 것은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는 해석지침에 대한 국민 의견을 2월15일까지 수렴한 후 대북전단법이 시행되는 3월3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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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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