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K뉴딜 투자 전제 위험기준·세제 완화해야"

금융업계가 정부의 '한국판K뉴딜' 정책에 부합하고 성장성 있는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마치고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위험가중자산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회장은 또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는게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현 정부 남은 1년 4개월 안에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들이 얼마나 빨리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형태 또는 개별투자로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혁신기업 1000' 프로젝트와 K뉴딜 등 펀드에 어떻게 하면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을지,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정책은 다 수립했으니 잘해나가고, 한편 부동산시장이 더 수익이 높다고 알려지면 국제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 있으니 적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금융사들이 상업용 건물(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했습니다.

김 의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의 공실률이 높아졌는데 강남이나 여의도 대형빌딩 가격은 25∼35%가량 상승했다고 꼬집으면서 "중국은 대형은행 총자산 40% 아래로 부동산금융을 해야 한다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이 나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김광수 회장은 회의 후 "은행권에서는 오피스빌딩의 감정가액을 시가의 50∼70%로 반영해서 여신하는데 김 의장이 말씀한 상황을 반영해 50% 아래로 생각한다든지, 중국도 40%로 본 부분을 고려하고 조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이었다"며 "은행에서 사실 그 부분은 다 자율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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