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K뉴딜 투자 위해 세제혜택, 자기자본규제 완화해달라"

금융권이 더불어민주당과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K뉴딜사업에 투자하려면 세제혜택과 자기자본 규제 완화 같은 규제 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22일 ‘K뉴딜 금융권 참여 방안’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K뉴딜에 참여하는 데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여당에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오른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주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금융권은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K뉴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약 70조원 규모로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 말대로 현재 은행이 스타트업처럼 비상장기업에 투자하려면 RWA 가중치는 400%를 적용해야 한다. 1억원을 출자하려면 4배에 해당하는 4억원을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은행은 자본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지키기 위해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 회장은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2월 국회를 ‘규제 완화의 달’로 생각하고 26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금융권은 이날 간담회에서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파일럿(시범) 사업을 도입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을 먼저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 뉴딜 사업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위험성)을 줄이고, 민간자금이 더 활발히 투자할 만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을 포함해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이 참석했다.

여당 측에서는 김진표 의원 외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홍성국 의원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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