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공백방안 머리맞댄 中企,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승원 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관련 균형잡힌 제도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토론이 되길 기대하며, 중소기업계도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윤정현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토대로 “언어 및 문화적 관습이 상이한 외국인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산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성상현 경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지속적 감소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자가격리시설을 확충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토론도 진행됐다. 허현도 부산풍력발전부품사업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숙식비 등을 포함할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내국인보다 더 많아진다”며 “오히려 국내근로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한국은 OECD국가 중 이민자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로서 외국인력제도의 전반적 논의와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의 비대면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유튜브로 생중계 되었다.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 KBIZ 중소기업중앙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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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