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다' 트럼프 운명 가르는 탄핵안, 이르면 22일 상원 간다

김보겸 입력 2021. 1. 22. 13:45 수정 2021. 1. 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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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하는 순간까지 정계 복귀를 암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학 법학교수는 CNN에 "미래의 공직에서 실격시킬 수 있는 상원의 힘이야말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합헌이라는 증거"라며 전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미 의회 폭동으로 인해 5명이 사망했으며 이 사실을 잊는 것이야말로 통합을 해치는 일이라는 이유를 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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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2일(현지시간) 탄핵안 상원 송부
실제 탄핵되면 2024년 대선 재도전 못 해
탄핵 잘못 건드렸다 정국 혼란 빠트릴 블랙홀 될라
20일 퇴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돌아올 것”이라며 정계 복귀를 암시했다(사진=AFP)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퇴임하는 순간까지 정계 복귀를 암시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안이 상원에 송부될 예정이다. 상원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탄핵이 승인되면 2024년 대선 재출마는 물 건너간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안 처리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21일 CNN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탄핵안을 상원에 보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틀 만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이르면 22일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탄핵이 이뤄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출마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미 연방헌법에 따르면 상원이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을 가결한 후 별도의 표결을 거치면 탄핵 대상은 다시 공직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공직 금지는 상원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상원 의석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절반씩 나눠 가졌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데 있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학 법학교수는 CNN에 “미래의 공직에서 실격시킬 수 있는 상원의 힘이야말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합헌이라는 증거”라며 전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탄핵에 직면한 공직자가 미리 사임함으로써 훗날을 도모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아킬 리드 아마르 예일대 법대 교수도 “(탄핵) 결정 이전에 한 발 앞서 사퇴함으로써 탈출할 수 있다면 불합리할 것”이라며 이 같은 의견에 힘을 보탰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곧 상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사진=AFP)
다만 트럼프 탄핵안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국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이슈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남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는 통합과 위기대응 어젠다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의 상원 인준이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상원에서 원내대표 간 운영안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도 변수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표결 전 100명 중 60명 동의 얻도록 한 규정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탄핵 의지는 굳건하다. 공화당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통합의 가치를 강조한 점을 들며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펠로시 의장은 “탄핵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맞받아쳤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 미 의회 폭동으로 인해 5명이 사망했으며 이 사실을 잊는 것이야말로 통합을 해치는 일이라는 이유를 들면서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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