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하면 국제선 32개 사실상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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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하면 통합 항공사의 점유율이 50% 이상인 국제선 노선이 3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선 가운데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이 50%를 넘는 노선이 32개(22.4%)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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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는 143개의 국제선 가운데 양사가 통합했을 때 점유율이 50%를 넘는 노선이 32개(22.4%)나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을 점유할 경우 독과점 심화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특히 인천발 ▲LA ▲뉴욕 ▲시카고 ▲바르셀로나 ▲시드니 ▲팔라우 ▲프놈펜행 등 7개 노선은 양사를 합친 점유율이 100%였고, 인천발 ▲호놀룰루 ▲로마 ▲푸켓 ▲델리행은 75%를 넘었다. 독과점이 우려되는 노선 중 상당수가 장거리 알짜 노선이란 게 박상혁 의원의 분석이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해 12월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천공항 기준 양사의 여객 슬롯 점유율이 38.5%”라며 “독과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시간대별 점유율일 뿐 노선별 운항편수로 따지면 독과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선이 상당했다.
가령 김포-오사카 노선의 경우 대한항공 34%, 아시아나 34%, 기타(LCC+외항사) 32%로 구성된다. 양사가 통합될 경우 점유율은 68%까지 올라간다. 이외에도 중국 노선인 김해-광저우, 김해-북경, 인천-광저우 등도 양사가 통합될 경우 점유율은 각각 66%, 70%, 60%로 점유율이 크게 높아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심사할 때 국내선·국제선으로 시장을 나눌 것이 아니라 노선별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입법조사처는 "국제선의 경우 노선 간 대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독과점으로 운임 상승과 소비자 편익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박상혁 의원은 "통합 대형항공사 독과점여부는 슬롯점유율 뿐아니라 노선별 점유율, 황금시간대 점유율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부처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슬롯 일부조정과 조건부인가 등의 해외사례가 있었지만 항공사 결합을 관계당국이 거절한 적이 없다. 유럽도 기업결합이 많았기에 문제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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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jyj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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