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영업자 손실 보상 필요..섬세한 기준 마련해야"

김은혜 "이익공유제 강제하는 민주당 민폐정당"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국민의힘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대료를 내지 못해 대출로 버티고 저녁에는 식당으로, 밤에는 배달로 생계를 연명하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황은 임계점을 넘고 있다”며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 앞에서 차기가 어른거리는 문재인 정권 힘 있는 분들의 정책 균열은 보기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때그때 달라요’ 집합금지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신고된 매출감소분의 집계 등 형평성·효과성을 수반하는 보편타당한 기준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고를 거론하며 박자 맞추지 못한 죄로 기재부가 반 개혁세력이라 찍히는 사태는 난데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총리의 격노 하루 만에 나온 부총리의 ‘화수분’ 반박까지, 국민 앞에 전개되는 문재인 정부의 갈등은 점입가경이다”며 “‘이익공유제’,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지만 강제하는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은 열심히 일한 죄를 묻는 민폐정당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준조세 내라’ 채찍을 휘두르다 여론이 불리해지니 규제 몇 개 풀어줄 듯 한 당근을 내밀고 있다. 정말 기업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나라의 미래가 달린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안부터 고민했어야 했다”며 “성처럼 쌓아놓은 400개 기업 규제 법안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성찰 하나 없는 시늉과 코스프레는 180석 몸집이 부끄러운 잔기술이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선거철이 슬슬 다가오니 ‘단세포’에 ‘좌측 깜박이’, ‘몰려다니는 철부지’까지, 대선주자로 불리는 총리와 당 대표, 도지사간의 난타전에 국민이 없다. 국민 앞에 권력을 우선하는 허망한 드잡이는 누구를 위함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신음하는 국민 앞의 각자도생은 국민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고통을 더해줄 뿐이다”며 “‘그린’, ‘뉴딜’, ‘재생’이라는 미명의 출처가 불문명한 눈먼 예산 삭감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은 기재부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코로나가 미래 권력을 위한 힘 있는 분들의 약진의 발판으로 활용되어선 안 된다. 정교하고 섬세한 기준 하나 없는 코앞 진상과 당정청 줄다리기에 국민은 피곤하다. 절제와 자중을 요청한다”고 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