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기 뿌리 뽑는다" 전주시, 한국부동산원과 '맞손'

모니터링단 온라인신고센터 운영..상시 감시체계 구축

김승수 전주시장이 22일 부동산 모니터링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전주시 제공) © 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을 꾸린데 이어 이번에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체계적인 감시·조사체계를 구축한다. 공인중개사 모니터링단과 온라인 신고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지사장 강대일)과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대일 지사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Δ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감시·조사 체계 구축 Δ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 위한 공동 지원체계 구축 Δ서민·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사업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 가격 공시, 통계·정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다.

전주시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각종 통계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모니터링단도 운영된다. 전주시는 이날 노동식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과 사회적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대표 등 공인중개사 12명을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단은 에코시티와 만성·혁신·효천지구 신시가지, 완산1·2, 덕진1·2 등 9개 권역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등 이상 징후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동식 중개업자나 떴다방, 무등록 중개행위 등 특이사항에 대한 조사활동과 정례회의를 통한 의견 제시하는 했다.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도 설치됐다. 전주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온라인 신고센터에서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 절차를 통해 누구나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Δ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Δ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Δ전매제한 기간 내 사고파는 행위 Δ타인 명의 거래 Δ매매대금 편법 증여 Δ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 Δ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시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백미영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한국부동산원 전주지사와의 업무협약과 아파트 거래동향 모니터링단,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면서 “서민과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시·군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해 총 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분양권 불법 전매 등 3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