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용역 결과 공개 부실..관련 조례 사문화

최근 3년 용역 결과 공개율 55%
용역결과 평가 평가서 제출은 전무
조례에는 공개와 평가 원칙이지만 사문화

익산시가 각종 용역의 투명성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용역결과를 공개하고 평가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익산시의회 오임선 의원은 22일 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익산시의 용역 결과 공개와 관리의 부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오임선 의원에 따르면 '익산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3년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친 용역 가운데 공개된 용역은 55%에 그쳤다.

또 지난해에는 10% 정도로 떨어져 용역 결과 공개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학술용역의 경우 중복연구 방지와 이에 따른 예산 절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해야 하지만 공개율은 38%에 불과했다.

특히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서 제출은 전무했다.

익산시의 조례에는 용역에 대한 공개와 평가를 원칙하고 있지만 사실상 조례가 사문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임선 의원은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한 용역과제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부실한 사후관리로 자칫 캐비닛 용역이 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예산낭비라고 주장했다.

오임선 의원은 조례에서 정한 의무사항에 대해 익산시는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공개하도록 한 사항은 투명하게 공개해 용역의 공정성과 신뢰도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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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도상진 기자] dosj4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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