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부동산금융 위험관리 필요"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주제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본격적인 K-뉴딜 금융지원을 앞두고 여당과 금융권이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금융권은 K-뉴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세제혜택 방안을 요청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과 5대 금융그룹 회장, 금융권 협회장이 참여해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K-뉴딜 금융권 참여방안 관련 간담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오갔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김병욱 정무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유동수·홍성국 의원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윤종규 KB금융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손병환 NH농협금융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금융권은 뉴딜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구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세제혜택, 자기자본규제 완화 등으로 민간자금이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풍부해진 시중 유동성이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에 몰리고 있어 금융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부동산금융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피스빌딩의 경우 감정평가액의 50~75% 수준에서 대출을 취급하는데 향후 가격이 하락하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한국 경제가 선도경제로 갈 수 있는 기초를 다지려면 금융시장에서 민간 투자자금이 K-뉴딜 주도 기업, 혁신기업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펀드 형태 또는 개별투자로 얼마나 빨리 들어가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전체 여신 가운데 55%가 부동산에 잠겨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민간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성장성 있는 기업에 가도록 금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금융권은 지난해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K-뉴딜 금융지원을 위해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농어촌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데이터센터, 5G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