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이어 장관 후보자까지..'자영업 손실보상' 급물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협조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쏟아지자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에 따른 조치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관계부처에 "법적 제도개선 나서야" 지시
소상공인 업계 "법으로 막는 영업, 법으로 보상해야" 목소리
22일 권칠승 중기부 장관 후보자는 “손실보상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어떤 수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쟁이 많겠지만, 제도 도입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예방ㆍ대응 조치로써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영업을 제한한 경우 그로 인한 영업손실 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자에게 임대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을 골자로 하는 여러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최근 발의했다.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상금을 심의·의결해 지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재난 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등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 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정치권의 정책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러한 정부·정치권의 손실보상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이뤄진 만큼, 적합한 보상이 뒤따라야 방역체계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호준 (kazzy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 신고가 경신하자…임원들 줄줄이 매도
- 시모 때리고 침 뱉은 며느리 “성매매한 아들 둔 벌 받아라”
- “티 팬티 입었나”, “만든 가슴”…BJ 감동란 성희롱한 식당 사과
- 전인권 "기왓장 던진 일 없어…조망권 침해 법적대응할 것" [직격인터뷰]
- ‘연예계 주식 고수’ 전원주 “SK하이닉스, 10년 넘게 갖고 있죠”
- [복덕방기자들]빠숑 “강남집값도 ‘다섯 글자’면 100% 떨어진다”
- 윤서인 "아바타에 지령" 문대통령 기자회견 조작사진 올려
- '미나리' 윤여정 흑인비평가협회 여우조연상…美 14관왕 기염 [공식]
- 美 대통령이 타는 '캐딜락 원'…성능이 어떻길래?
- 에이미 귀국.. 휘성은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 ‘혐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