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자영업자 손실보상 놓고 정부 엇박자..서민만 울려"

김성원, 원내대책 회의서 文정부 방역대책 지적
손실보상법, 보선 선거용·지지율 의식 의심
최승재 "정책적 의지 부족..불투명한 법안 남발"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연합뉴스)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의 엇박자에 서민들의 가슴만 타들어 가고 있다”며 “그동안 형평성도 없고 원칙도 없는 일방적이고 몰염치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대책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극심했다. 그런데 이제는 국무총리와 기재부 차관이 서로 다른 말을 해서 가뜩이나 힘든 자영업자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무총리가 서울·부산 보궐선거용인지 아니면 본인의 지지율 때문인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꺼냈는데,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기재부 차관이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 발언을 하니까 국무총리의 그 발언을 ‘일언지하’에 반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다”면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지난 1년 내내 싸우고,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감사원장과 정부·여당이 연일 날을 세우며 으르렁대는 이러한 정권,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도 정부를 쏘아붙였다.

그는 “사실 중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들은 무수하게 발의돼 있었고, 헌법에 공공에 필요한 국민의 안전과 위험을 덜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다”며 “그동안 정부 여당이 공수처라던지 대북전단법처럼 관심만 가졌어도 진작에 법안을 통과해서 보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심의조차 관심조차 없다가 선거용인지 요새 손실보상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비꼬았다.

최 의원은 또 이런 상황에서 법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기재부가 따르지 않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는 “정 총리가 진짜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손실보상을 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 만일에 개혁 저항 세력이라고 칭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다면 지금 현재 행정부는 개혁 굼벵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최 의원은 아울러 현 정부에 대해 그동안 법이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책적 의지가 없어서 안 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간에도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숨쉬기도 힘들 만큼 각종 공과금, 각종 부채에 생존절벽에 있는 심정으로 정부의 입장을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에 와서 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중소상공인들의 물에 빠져서 힘든 심정을 안다면 행정적 선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지금에 와서 법을 운운하는 자체는 앞뒤가 안 맞다”고 했다.

이어 “게다가 일부 여당에서 나오는 법안들 보면 보상과 지원에 대한 개념조차 불투명한 법안을 내면서 호도하는 듯한 실체도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