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與 대권 주자들 포퓰리즘 경쟁에 국정 왜곡 더 심해진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올 한 해 상당한 포퓰리즘 정치가 예견됐지만, 새해 벽두에 벌어지는 상황은 그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시기적으로 앞당겨진 것은 물론 대선 주자들의 주장도 경쟁적으로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절대다수를 장악한 여당 의원들은 법만 만들면 지상낙원도 가능한 것처럼 온갖 퍼주기 법안을 마구 발의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가 이미 크게 왜곡됐는데, 이젠 여당 대선 주자들이 앞장서기 시작함으로써 더욱 가속도가 붙고 그로 인한 폐해 역시 극심해지게 됐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익공유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도민 10만 원 지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들고나왔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국민·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형평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재정 상황을 고려하며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현실화할 경우에는 나라 곳간이 무너지고, 투자가 위축되며, 국민의 건전한 경제 의식도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오죽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가지 않은 길”이라며 “해보라고 해서 하긴 하겠는데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우려를 표현했겠는가. 이에 앞서 정 총리는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화를 내고 “개혁 과정엔 저항 세력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국정을 통괄하는 총리가 아니라 정치인 행태다.

영업손실 보상은 독일·미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독일 등은 자영업자 비율이 10% 안팎으로 전체 취업자의 25%에 이르는 우리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고, 보상도 임대료·인건비 등을 특정해서 한다. 국내 자영업자는 매출·소득 산출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제외된 업자들의 소송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매월 24조7000억 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익공유제는 민주당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사실상의 준조세 부담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 지사는 10만 원 지원금을 굳이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며 살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1년 예산 28조 원인 경기도 살림에 1조4000억 원을 일시적 지원금으로 뿌리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득주도성장 등 시대착오적 정책에 골병이 든 경제에 포퓰리즘이 겹치면서 베네수엘라 우려까지 불러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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