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홍남기 "손실보상 제도화 재정여건도 고려해 고민하고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22일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린 글에서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제도화를 언급했으나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해외에선 법제화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고, 이에 정 총리가 기재부에 제도화 검토를 공식 지시한 뒤 나온 홍 부총리의 첫 언급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BIG3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 srba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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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학의 출금 사건' 법무부 압수수색 이틀째 이어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검은 22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 두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들을 포함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검 기획조정부,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이 검사의 자택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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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지지율 37%…취임 후 또 최저치 [한국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또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7%가 긍정 평가했다.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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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22일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봉현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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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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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원성 AI에 편의점·마트 달걀 판매제한…"수급 부족은 아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이 달걀 판매를 일부 중지하거나 구매 수량을 제한했다. 이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달걀 수급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2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전날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점포에서 계란 상품 10개 가운데 9개의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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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 우한봉쇄 1년…깊은 상흔 뒤로한 채 '승리'로 미화

"이제 1년이네요. 우리에게 봉쇄 1년이 되는 날은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 후베(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는 리(李)씨는 우한 봉쇄 1주년이라는 말에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대답을 이어갔다. 그는 작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전장'의 한복판에 있었다. 처음으로 우한 전체가 봉쇄된 76일간 리씨는 자원봉사자로 나서 차를 끌고 다니며 아비규환이 된 도시를 오가며 환자들을 병원으로 실어날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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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성주 사드기지에 공사 자재 차량 32대 반입

국방부는 22일 오전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에 공사 장비·자재 등을 실은 차량 32대를 반입했다. 장병 생활시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필요한 시멘트, 모래, 자갈 등 공사 자재를 비롯해 공사 폐기물을 반출하기 위한 차량을 기지 안에 들인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성능 개량과는 관련이 없고 공사 자재·장비, 폐기물 반출용 차량, 장병 부식 등을 기지에 보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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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코로나19로 도쿄올림픽 취소 내부 결론"[더타임스]

일본 정부가 올해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때문에 취소해야 할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영국의 일간 더 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더 타임스는 익명의 일본 집권당 연합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을 2032년에 개최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면서 정부가 다음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올해 대회의 취소를 발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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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다에서 개인정보가 샜다"…집단소송에 약 400명 참여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를 시작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약 400명이 우선 참여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373명이 신청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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