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中 투자협정안 표결에 '인권' 고려"

홍콩·티베트 문제 등 언급

메르켈 주도로 진행된 협정

올해안에 비준 어려울수도

유럽연합(EU) 의회가 중국과의 투자협정 체결과 관련해 “인권에 대한 신뢰를 잃은 합의로, 비준 표결 시 중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투자협정안의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21일 AFP통신 등에 따르면 EU 의회는 “홍콩과 신장(新疆)위구르, 티베트 등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투자협정에 합의하면서 EU가 글로벌 인권 행위자로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투자협정 협상이 홍콩의 자율성과 기본권, 자유를 보존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유감스럽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EU 의회는 홍콩 반정부 인사 탄압에 책임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요청하는 동시에 “우리는 이 협정안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며 비준 표결 시 중국의 인권 상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타결된 EU·중국 간 투자협정안은 유럽 의회의 비준을 필요로 한다. 통신은 “홍콩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감안할 때 올해 말까지도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협정안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불거진 상황에서 의회 비준은 불확실해졌다”고 해석했다. EU·중국 투자협정은 무려 7년간의 줄다리기 끝에 타결된 것으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주도해온 것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 협정은 지난해 말 모든 사안을 뒤덮은 메르켈 총리의 업적이며 메르켈 총리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활동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제조사들에 이 협정은 중국 시장으로의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해 매우 중요하다는 게 폴리티코의 설명이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해 9월 “중국과 좋은 방향의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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