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에 소환통보' 월성원전 수사 본격화..채희봉은 언제?

"지시 받았다"는 산업부 공무원 재판 3월로 연기..시일 더 둘수도
대전지검, 한수원 보강수사 실마리 잡은듯..靑참모진 확대 가능성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환조사 방침을 굳히면서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당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수사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점쳐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최근 백 전 장관 측에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감사원 감사 중 원전 관련 문건 530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공무원 3명에게 이를 직접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2018년 산업부 담당 공무원이 월성 1호기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하자 해당 공무원을 강하게 질책했고, 이에 청와대에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된 보고서가 올라갔다.

이 결과를 위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가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것이 감사원 입장이다.

검찰은 이때 백 전 장관이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수치를 당시 외주 업체였던 회계법인의 초안보다 낮추도록 주도하거나 한수원 내 ‘월성 1호기 정부 정책 이행 방안 검토 TF팀을 이끌던 실무 총책임자인 한수원 전직 부사장 및 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보강수사를 거쳐 백 전 장관의 소환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명확한 윗선의 개입 정황을 포착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은 윗선 개입 여부를 함구하던 산업부 공무원들로부터 “백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의혹 규명과 함께 채 사장 등 당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수사망도 더욱 좁혀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사 본격화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이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을 3월까지 미루도록 한 만큼 시간을 더 가질 가능성도 있다.

채 사장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포함한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인물이다. 감사원 감사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문책은 면했다.

검찰은 재판을 앞둔 산업부 공무원이 원전 조기 폐쇄 등 안건을 갖고 3개월 사이 2차례 청와대를 다녀온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백 전 장관에게 원전 조기 폐쇄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같은 시점에 대통령 비서실 출장을 다녀온 사실도 파악됐다.

특히 검찰이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등 당시 정책실 산하 인사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청와대 목전까지 칼끝을 겨눈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가 주목된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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