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논단>기업 뛰놀 '모래상자' 더 많이 더 크게

석영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숫자 삼(3)이 주는 의미는 남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작과 중간, 끝이 모두 들어 있는 최초의 홀수’라며 3을 완전한 숫자라 했다고 한다. 최초의 홀수(1)와 최초의 짝수(2)로 만드는 3은 결혼, 생명의 탄생을 상징한다. 조상들이 쓰던 세발토기, 카메라를 받치는 트라이포드(삼발이) 등 3은 안정감과 탄탄함을 상징한다. 무엇이든 완성도가 갖춰지려면 최소 3의 단계는 거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마침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 제도가 시행된 지 3년 차가 되는 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 적용을 잠시 늦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다른 나라의 규제 샌드박스는 한 분야에 한정돼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러 부처가 함께 실시해 광범위한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감으로 출발했다. 제도의 완성도를 기해야 하는 3년 차로 접어들면서 그간 성과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 본다.

제도 출범 첫해는 관련 부처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덩어리’ 규제의 일괄 해소를 끌어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제1호 안건이었던 서울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점검 시범 서비스는 다양한 분야의 법령·규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시작하기 쉽지 않던 과제들이다. 공유 주방,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과제들이 특례를 받으며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두 번째 해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특례로 규제 해소 효과가 피부에 와 닿도록 하는 데 신경 썼다. 고객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을 추천하고 소량 포장·판매하는 서비스, 코로나19 시대 저비용 창업을 도와주는 공유 미용실 사업 모델은 대표적인 국민 체감형 성과들이다.

지금까지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허용된 다양한 특례들은 실제 중소기업 성장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39개 기업이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190억 원, 투자 유치 규모는 550억 원에 이른다. 또한, 12건의 법령 정비를 완료해 규제를 완전히 해소함으로써 ‘임시’ 딱지를 떼고 정식 사업의 물꼬를 터줬다.

올해는 규제 샌드박스가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때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탄소중립,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의 ‘DNA’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해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 특례 부여에서 끝나지 않고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하루빨리 사업을 시작해 성과를 내도록 사후 관리 확대도 필요하다. 아울러, 승인 기업이 특례 기간이 끝나도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고민할 시점이다.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 규제 해결사는 아니다. 전면적 규제 철폐를 원하는 기업들이 느끼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이다. 그래도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을 걷어내 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는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끼는 게 사실이다. 시장(기업)과 정부, 둘을 연결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삼각편대를 구성해 신산업 규제를 혁파하고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도록 올 한 해 열심히 달려 보려 한다. 기업들이 규제 걱정 없이 즐겁게 꿈꾸고 뛰놀 크고 다양한 모래 놀이터를 끊임없이 조성할 것이다. 꾸준히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의 판을 만들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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