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날, 코로나 대응 총력..버스, 비행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바이든 서명한 행정명령 10개 내용 살펴보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취임식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하는 중에도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했다. 연합뉴스 제공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대응 관련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하면서 코로나19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특히 전임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율적인 운영이나 권고 사항으로 남겨 뒀던 대응 지침을 대부분 의무 사항으로 전환하며 미국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완전히 바꿨다.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앞으로 연방 시설 내 모든 건물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보호장비와 주사기, 바늘 등 물자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전염병검사위원회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관리하는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해 예방접종과 검사 수도 늘린다.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입은 소수 집단의 의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보건 형평 태스크포스’도 마련된다.

이날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행정명령 10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연방 건물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내렸다. 연방 정부의 재산에 해당하는 모든 연방 건물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며, 직원들은 물리적 거리를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공항과 비행기, 선박, 시외버스, 기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동안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사나 운송 업체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지 않고 승객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과 논쟁이 갈등이 빈번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승객의 마스크 미착용 권리에 대한 논쟁이나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온 여행자는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도착 시 격리해야 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됐다. 격리 기간과 관련해서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정해 특정 기간을 지정하지는 않았다. 또 미국 기관들이 입국 규정과 관련해 국경을 접한 캐나다와 멕시코와 협의하도록 지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입국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서 지참은 필수가 아니라 권고 사안이었다. 

행정명령에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한 물자 생산 확대와 검사 위원회∙예방접종센터 설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도 포함됐다. 국방물자생산법을 활용해 모든 연방 기관과 민간 업체가 보호 장비와 주사기, 바늘 등 국민 보호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게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임 첫 100일 동안 1억 회 주사를 목표로 진단검사와 백신의 가용성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국은 이미 하루에 100만 건의 예방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코로나19 검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국가 전염병 검사 위원회'와 공평한 치료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코로나19 보건 형평성 태스크포스'도 설치한다. 이는 정부의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진단 검사와 예방 접종 계획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각지에 예방접종센터를 만들도록 지시시할 수 있게 됐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달 안에 예방접종센터 100개를 운영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AP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은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며 “주요 업무를 주정부에 위임하는 대신 기술 지원과 연방 자금으로 주정부를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의 안전한 재개를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치료법 연구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도록 했다. 또 국가 차원에서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연방 사무소를 새로 설립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없앴던 글로벌보건안전및방어 부서를 부활시켰다. 근로자의 감염을 방지할 지침을 시행하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유기적 연락을 위해 연방재난관리청이 연락망을 수립하게 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0건의 행정명령은 예방 접종과 검사를 늘리고, 학교와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마스크 사용을 늘리기 위한 국가 전략과 소수 집단의 의료 불평등을 해결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