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107명 "임성근·이동근 판사 탄핵소추 제안" [레이더P]

이탄희 "민주당 의원총회 소집 요청"

범여권 의원 107명이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제안했다. 최근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가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하자 국회에서 '법관 탄핵'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호정(정의당) 강민정(열린민주당)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법관 탄핵을 주장했다. 이들은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는 법원이 1심 판결을 통해 반(反)헌법 행위자로 공인한 판사들"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도 탄핵 대상으로 의결함으로써 국회의 탄핵 소추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력자 입맛에 맞는 재판을 하기 위해 재판 진행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사전에 유출하며 유출된 내용을 수정해 선고까지 했다"며 "이를 단죄해 반헌법적 재판 개입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국민 믿음과 재판 독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지지부진했던 점도 꼬집었다. 이들은 "국회가 탄핵소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동안 사직서를 제출했고, 다음달이 되면 전관예우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직무유기 상황을 중단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에 함께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각 소속 정당을 향해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자회견 직후 이탄희 의원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당별로 내부 의사결정을 밟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에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제안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이 96명"이라며 "곧 의총이 소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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