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손실보상제 기재부 압박 정세균에 "메르켈 배워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22일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를 압박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비상상황에 재정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지도자의 자세"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코로나 비상상황에 재정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감수하겠다고 했다”며 “동시에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며 ‘2023년부터는 급격히 증가한 신규 국가채무를 갚아나가기 시작해야 하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모두 책임감을 느끼고 건설적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마디로 ‘코로나 빚을 지겠지만, 2년 뒤부터는 그 빚을 갚아나갈 계획도 함께 세우겠다’는 뜻”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국가지도자의 자세”라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며 “‘국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부채비율 급등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상상 이상의 경제적 후폭풍이 닥칠 수 있다’는 걱정은 국민 세금을 지키는 그들의 당연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의 역할을 하는 기재부를 두고 개혁반대세력 저항세력 운운이라니요? 놀랍고 민망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일시적으로 지출을 늘리지만, 재정상황도 살피고 상환계획도 세우는 등 꼼꼼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 일단 쓰고 보자는 태도나 무조건 윽박지르는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강지수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하려면 내려서 걸어오라”는 아파트 단지, 한두 곳이 아니었다
- 택시 내 코로나 감염 피하려면...반대쪽 창문 여세요
- BJ 감동란에 '바지 입었냐?' '성희롱 논란' 식당 사장 사과문 '기회 주신다면…'
- '말문 막히면 시간 끌라'…문 대통령 회견 '조작·왜곡 사진' 확산
- 가수 전인권, 이웃집에 기왓장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
- '정인이 뒷머리 때려 약 7㎝ 골절을 입히고…' 공소장 채운 양모 학대의 기록들
- [단독]툭 하면 멈추는 '주식 MTS'...키움증권, 피해보상 10배 늘어 '불명예'
- '실형' 이재용, 법정구속에 정청래 '삼성은 죄를 짓고도 감옥 가면 안 되나'
- '1,000억 이상' 젊은 주식부자 45명…2위는 이서현, 1위는?
- 올해 첫 새내기주 엔비티... '따상' 가나 싶더니 시초가도 무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