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2월 국회서 규제혁신 입법 최선..연내 코로나 손실보상법도"

"규제샌드박스 5법 등 개정..내주부터 민간, 정부와 입법 리스트 선정"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월 국회에서 규제혁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규제혁신추진단 차원에서 주요한 관련 입법 리스트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 입법성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규제샌드박스 5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개정 방침을 강조했다"며 "빠르면 다음주부터 대한상의 간담회와 민·관·정 회의를 통해 관련 입법 리스트를 선정해 나가겠다는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최 대변인은 전했다.

그는 "코로나 손실 보상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연내 입법화를 강조하자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연내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연대기금법,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자는 공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