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은 잘못된 트럼프의 대중접근을 어떻게 고칠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부터 중국산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고문이자 경영경제학 이사장인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의 이같은 대중국 압박이 "완전히 틀렸다"며 바이든은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네디 이사장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후부터 중국산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등 '중국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실속이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새롭게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에 어떤 접근법을 펼쳐야 할까.
우선 트럼프의 대중 정책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1월까지 2870억 달러(약 315조4100억원)를 기록했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2015년, 2016년 반짝 감소했다가 2017년부터 매년 증가세를 기록했다.
중국산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으나 관세를 부담하는 쪽은 중국인들이 아닌 미국인들이었고,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조달망을 끊자 중국 기업들은 기술 자립에 주력하고 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고문이자 경영경제학 이사장인 스콧 케네디는 트럼프의 이같은 대중국 압박이 "완전히 틀렸다"며 바이든은 새로운 접근법을 가지고 중국에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네디 이사장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바이든은 동맹국과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토대로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중국을 '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국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미국의 행동으로는 Δ 인권탄압에 대한 제재 강화 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의 상장폐지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 또한 트럼프처럼 완전히 일방적으로 취해져선 안 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케네디 이사장은 특히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청두 영사관 폐쇄, 언론인 추방 등이 너무 일방적으로 취해졌다면서 바이든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양자협상에 나서는 등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의 중국 기술기업 제재는 그야말로 '최악'이었다고 지적했다. 명백한 증거 없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국 기업을 통제·제재한 것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 역시 외국 기업을 이유 없이 제재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케네디 이사장은 바이든이 동맹국들과 협력하면서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기준을 개발해햐 한다고 조언했다.
dahye1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인권, 옆집과 조망권 시비끝 기왓장 투척…경찰엔 '돌 던졌다'
- 박휘순 '17살 어린 아내 천예지, 시아버지 치매 중요치 않게 생각'
- 홍준표 '김종인 주호영, 안철수 핍박마라…결국 될 사람이 될 것'
- [N스타일] 이영애·고현정, '51세'에도 여전한 '극강 동안 비주얼 여신들'
- 공서영 '연예인·운동선수 셀 수 없을 정도로 대시…2명은 거절 후회'
- [N해외연예] 아미 해머 전 여친 '그가 내 갈비뼈 먹으려 했다' 충격 주장
- '해외성매매 남편에 성병 옮아'…80대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 [N샷] 이세영, 쌍꺼풀 수술 후 물오른 미모…확 달라진 분위기
- 스벅 플레이모빌 '대란' 조짐…하루 만에 중고장터엔 5배 '리셀 매물'
- [N샷] 서정희·서동주 모녀, 한복도 찰떡 소화하는 '미모 DNA'